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신고 바로가기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대응하지?" 갑질 계약, 기술 유용, 부당한 공급가 인하 등 불공정한 상황에서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신고 절차만 안다면, 소비자든 소상공인이든 충분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실제 사례와 대응 전략 중심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나와있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이용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뒤 다음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를 참고하여 온라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제 사례들이 예로 나와있으니 이를 보고 따라 하시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용해 보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 100% 활용법
1. 온라인 신고 (가장 빠르고 접근성 높음)
- 공정거래위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 → ‘온라인 사건처리 시스템’ 이용
- 신고서 작성 (피해 경위, 피신 고인 정보 등)
- 관련 증거 파일(사진, 계약서, 통화 녹취, 대화 내역 등) 첨부
- 접수 완료 시 사건번호 부여, 진행 단계별 확인 가능
💡 꿀팁: ‘캡처 이미지’도 증거가 됩니다. 명확한 날짜·대화 상대만 표시하면 OK!
2. 국민신문고 연동 신고 (소비자 피해 전용)
- 주로 개인 소비자 피해, 온라인 쇼핑, 허위 광고 등에 사용
- 한 번의 신고로 관련 기관(공정위, 지자체, 소비자원 등)에 자동 연계
초보자라면 이 경로도 매우 유용합니다.
3. 우편·방문 신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추천)
-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 양식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지방 거주자는 인근 공정위 지방사무소를 활용하면 더욱 빠른 처리 가능
- 우편 보내기 전, 내용증명 방식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추천
4. 익명제보센터 (피해 보복 우려 시)
- 가맹점, 대리점, 납품업체가 본사를 상대로 신고할 경우 유용
- 익명 보장 + 상황에 따라 포상금 지급 가능
“익명이라도 자료만 명확하면, 충분히 조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망설이지 말고 공정위에 신고하세요!
실생활 속 신고 사례 모음 5가지를 참고하여 온라인 신고 시 활용해 보세요.
1. 가맹점 본사의 강제 판매 요구
명절이나 시즌마다 본사에서 선물세트나 판촉물 등을 매장에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그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판촉비 전가’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2.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계약서에는 납품 단가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납품이 끝난 후 대기업이 시장가를 이유로 단가를 낮춰 정산하거나 일부 금액을 미지급하는 사례. 이런 ‘대금 감액’이나 ‘지급 지연’은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3. 기술 탈취
중소기업이 제안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대기업이 ‘검토 후 미채택’이라며 거절한 뒤, 유사한 제품을 자체 브랜드로 출시한 경우. 이는 기술 유용 행위로 중대한 불공정행위로 간주됩니다.
4. 소비자 기만 광고
할인이나 무료 제공처럼 광고해 놓고, 실제 결제 시 옵션 추가나 필수 부가상품으로 인해 총금액이 더 비싸지는 경우. 이런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로 공정위 조사 대상입니다.
5. 대리점 일방 계약 해지
정당한 사유나 협의 없이 거래 중단, 납품 중지, 위약금 청구 등이 이뤄지는 사례. 이는 대리점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명백한 신고 사유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억울한 상황들도, 알고 보면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정당하게 해결해 보세요.
신고 후 이렇게 대응하면 더 유리합니다
- 진행 상황은 수시로 확인
– 사건번호를 메모해 두면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처리 단계를 볼 수 있어요. - 연락 시 친절하고 명확하게
– 담당 조사관이 연락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감정보다 사실 중심으로 응대해야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 필요시 소비자원·법률 상담센터 연계
– 공정위 조치 외에도 분쟁조정, 민사소송, 중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맞춤 전략
- “본사가 이상하다” 싶을 땐 계약서 재확인
→ 부당 조항은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심사 대상입니다. - 비공식 요구사항은 무조건 기록
→ “대화니까 증거 없다”는 건 옛말. 녹음, 문자 캡처가 핵심입니다. - 기술자료 요구 시, NDA 체결 요구하기
→ ‘검토 목적’이라도 문서 없이 주는 건 리스크!
결론: 제대로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순한 민원 창구가 아닙니다. 시장 전체를 바로잡는 법적 권한을 가진 기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불공정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다면, 이 글을 참고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를 활용하여 한 걸음 먼저 움직여보세요. 당신의 신고가 결국 더 많은 사람을 보호하는 힘이 됩니다.